11월 17일 MBC 'W'(밤 11:55)에 농업을 살리기 위해 FTA를 중단한 스위스 사례가 방송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시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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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FTA, 4% 농민을 살려라
지난 2월 1일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협상 개시
가 발표되기 하루 전이었다. 스위스와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대미 의
존도도 비슷하다. 미국은 스위스에게 EU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다. 스위스는 미국
과의 협정으로 대미 수출이 40%늘면서 국내 총생산이 0.5%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스위스가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하면서도 미국과의 FTA를 보류한 이유
는 무엇일까? 협상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구의 4%를 차지하는 자국의 농업
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농산물의 완전 개방으로 야기될 GMO농산물의 문제
점이나 농업 정책의 철폐를 주장한 미국 측과 협상을 계속 할 수 없었던 것이 협상
중단의 이유였다. 스위스는 GMO재배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었고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 5년 간 유예가 결정됐다. 결국 FTA협상에서 농업 부문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
던 스위스는 농업 부문을 배제한 채 미국과 경제 협력에 대한 무역-투자 포럼을 진
행 중이다. 자국의 환경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의 FTA를 중단한 스위스를
가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