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 박수쳐도 좋을까?

  
공무원 퇴출제! 박수쳐도 좋을까?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퇴출제를 경쟁하듯 발표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에 작금의 공무원 퇴출제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시민사회에 어떤 피해를 끼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의 구조가 불합리 할 때에는 조직의 구조를 개선할 일이지, 구조는 유지한 채 직원을 사지로 몰아내어 눈속임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직구조를 건강하게 하면 교육제도나 인사제도 만으로도 구성원의 경쟁력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일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빌미로 기준도 없는 직원 퇴출제로 덮으려는 것은 권력을 강화하며, 독재적 정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뿐 조직의 건강성을 찾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권력 강화의 결과로는, 장기적 비전으로 시민의 실익을 구하는 정책보다, 표심을 자극하는 단기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고, 부서장에게 힘이 집중되는 만큼 물 밑에서는 부패의 싹이 자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는 단기 사업의 실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 실제적 사업 수행보다 실적을 과대포장하고 부풀리는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일방적 힘에 의한 퇴출제는, 그나마 정책 집행의 선택지점에서 하급공무원이 담당하던 균형자의 역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업에 한해서만 의회나 시민사회가 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의 대부분은 시장의 독재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공무원의 자각과 노동조합 등을 통한 내부의 자정노력으로 공무원의 부패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던가?  공무원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직업을 가진 시민들은 잘 알겠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등 상관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할 힘이 만들어지고부터이다. 독재 권력 하에서 만들어진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 놓은 그 간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객관적인 룰을 만들기도 전에 근거 없이, 공무원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을 짓밟는 비상식적인 행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죄인을 처벌하는 일에도 법과 절차가 있는 법인데,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부서장의 느낌과 주관적 판단에 좌우 된다면, 그런 사회에서 국민의 인권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계급의 권력으로 정당한 근거도 없이 공무원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사회라면, 시민의 삶을 얼마나 쉽게 침해할 수 있을 것인가? 상식이 무너지고,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사회에서 시민의 삶은 얼마나 불안정해질 것인가? 계급이 깡패가 되고, 돈이 정의가 되는 사회를 원하는 시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로인해 기업은 더 쉬운 해고 권한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만큼 영세 상인들의 곤란과 사회 불안은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는, 이 땅의 민중들과 똑 같은 삶을 살아가는, 권력 없는 하급 공무원이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충성 경쟁을 하게 만드는 제도의 위험성이다.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며, 행정을 감시하려는 의지를 가진 공무원이 가장 먼저 내 몰리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그런 퇴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 누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 땅의 민중들은 권력자들이 좋은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으며 살아야 하는가? 권력 주변의 공무원들이 사회를 위한 충성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충성만을 경쟁 한다면, 권력자가 자신만의 이익을 쫓는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긴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영영 알 수 없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을까?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리하게 공무원 퇴출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힘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저항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싹을 기습적으로 잘라내고 나서, 차후에 일방적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객관적 기준이라 하며 지속적인 퇴출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는 침해 받지 않는 독재 권력의 아성을 쌓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퇴출제도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시민의 박수를 받겠다는 저의는 분명하다. 공무원 사회에 대한 시민의 묵은 감정을 이용하여, 정치적 우위를 점하며 동시에 독재적 권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장은 사회정의를 사멸시키는 일방적 권력 강화 정책을 중단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한 진단과 조정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조직이 방만해진 것은 직원의 무능과 태만이 아니라, 권력 나눠 먹기식 시정 운영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