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화씨 답변달다 삼천포로 빠지다

철화씨 오랫만. 잘 지내죠? 철화씨 중국에 있을 때 한번 가야하는디..^^
아마도 미국애들이 약 먹이기전에 스스로 약을 먹었던가 아님 알아서 기었던가 둘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하적인가?.. 암튼, 철화씨의 질문은 지금까지(역사적으로) 우리가 체결해왔던 국제조약이나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추진한 정책들의 결과를 보면 쉽게 파악되리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정책추진중에 결과를 예상하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이도 있을테고, 정말로 자신의 판단하에 이 길이 살길이라고 판단하는 이도 있을테죠. 그렇지만 정책의 판단과 집행은 몇몇사람들의 결정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국민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반대하고 문제가 있노라고 얘기를 하면 공개적인 장소 혹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토론과 대화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풀어가야 하는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민주주의라고 여긴다면.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를 보고 있노라면 스스로 민주정부라고 지칭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고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최근까지 최소한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고, 국민의 생존권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의 최종결정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로 독재자의 발언이자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자인하는 셈이죠.

정치와 사회를 공부를 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과학에는 과학이란 이름이 붙어있지만서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것으로 현재를 어떻게 잘 설명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역사의 경로를 살펴보건대 어떻게 흘러가는게 좋은 것이며, 모두가 좋아지는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찾는 것이 사회과학의 주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에서 볼때, 우습지만 희박한 경우라고 생각하면서도 노무현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가 연착률해서 노무현이 바라는 국가차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지금보다 경제성장이 나아지고 현재보다 일정정도의 진일보할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하더라고 사회구성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의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충격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민주정부'라면 그 어떤것보다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사회구성원들을 설득시켜내야하는 게 최우선의 과제여야 하겠죠. 제가 굳이 과정을 뜬금없이 강조하냐면, 다른 많은 사이트에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짚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만 내시면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한미FTA에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점이기 때문이예요. 노무현 스스로 말했던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였는데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어기고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부에서 말하는 선진경제와 대등한 어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30년전의 세월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를 내고서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마음, 원천봉쇄당하지 않을까 맘을 조려야 하는 것, 아무 이유없이 집회참석을 못하게 억류하는 일들... 독재권위주의시기에서나 가능했던 것이 이제 다시 우리 현실앞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FTA 협상타결로 지금까지 노무현을 지지해왔던 중도개혁세력들이 일제히 반노무현으로 돌아서고(참여연대는 공개적 퇴진, 탄핵운동을 벌인다죠), 조중동과 한나라당 그리고 노무현이 삼각동맹을 이루고 수구보수세력들이 노무현을 지지하게 된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이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화씨 말대로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협상을 했는가.... 물론 노무현 스스로가 피해를 주는 협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노무현의 FTA 추진은 세계자본주의 성장과정과 동력, 그리고 한국자본주의의 현상태,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물이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야면, 노무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를 분석해보건대 지금까지 이룩해온 경제성장의 동력이 더이상 불가능한 구조, 후발주자인 중국과 인도는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경제성장이란 것에 목을 매고 있고, 사회 각부분의 구조조정이 개별적으로 조합주의적 이기주의 때문에 답보한 상태고 따라서 다른 어떤 대안보다 국가전체에 큰 충격파를 던져서 동시다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노무현의 얘기중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충격'과 '구조조정'이라는 말에서 보건대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또한 노무현은 일정정도의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듯 싶어요. 이는 각 부분에서의 구조조정에서도 피치못할 희생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마 이것의 총합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에서 나타나는 고통이 총량적 수준에서는 작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껏 수많은 보고서와 글을 통해서 한미FTA가 가져올 재앙적 수준을 노무현이 보지 않았을리 없기 때문이죠.(이 말은 최대한 노무현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담화때마다 쏟아내는 말들이 철저한 시장만능주의에 가깝다보니 반대진영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 혹은 폄하해 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의 한미FTA를 비판하는 것은 노무현식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계산이 철저하게 본인도 말했듯이 '경제주의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윗글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한미FTA가 가져올 충격은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엄청난 충격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어 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환경과 생명권에 관한 부분은 지금의 우리가 아닌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고통이라는 점에서 노무현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조금더 덧붙여 말하면, 얼마전 블로그에 "반FTA 진영의 경제주의적 시각에 대한 우려'로 쓴 글이 있습니다. 핵심은 개방의 문제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고, 반FTA 진영에서 노무현정부처럼 반대의 논리를 경제주의적 시각(득과실)으로만 접근하면(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자짓 경제주의적 오류(?)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얼마전 노무현이 중동을 순방하고 와서 유럽과 중동등 FTA를 동시적으로 진행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확실한 이점이 제공되는 나라와의 FTA는 해도 되고, 우리의 손해가 생길 것 같은 나라와는 체결하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가 되는 셈이죠. 그것은 결국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약한나라에게 강요하고 있는 패권주의적 논리와 같은 꼴이 되는 셈이죠.
이런 논리로서는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를 절대로 꺽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제 생각으로) 노무현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정정도의 고통을 인정, 감내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면 반FTA진영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노무현정부가 말하는 이득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진영에서 '해봐야 아는 것, 미국이 안해주면 그만!'이라는 식은 역으로 똑같은 논리로 들이대면, 반대진영에서 제기하는 피해액이나 충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들도 현재의 시점에서 타결된 합의안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경제의 17배의 나라인 미국과의 자유무역은 최소한의 떡고물은 있지않을까 라는 환상을 가지게 되는 듯 싶습니다. 그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타난 듯 싶네요.[MBC 잘된일 48%, 잘못된일 35%, 모르겠다 16%, SBS 찬성 52.6%(매우찬성 6.5%, 대체로 찬성 46.1%), 반대 35.0%(대체로 반대 24.9%, 매우 반대 10.1%), 무응답 12.5%] 아마 이 부분에서 철화씨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크게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녹색평론사에서 출간된 더글러스 러미스의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한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성장이 절대적 빈곤을 일정정도 해결해 주었다는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들의 삶을 질적으로 높여주었는가, 아니 성장하면 할수록 그만큼의 댓가가 편안함으로 되돌아왔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수치로 본다면 2006년도 영국 신경제재단(NEF)에서 발표한 행복지수를 보면 행복도와 경제성장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998년 외환위기시기만을 제외하고는 줄곧 3~5% 정도의 성장을 해왔고, 이는 OECD국가의 성장률과 비교해보면 1~2% 높은수치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리해고로 인한 엄청난 비정규직의 양산,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양적, 질적인 측면은 끝없이 후퇴했으며,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의 빈곤이 아닌 절대적 빈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만이 퇴보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70년대로의 '30년후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니 정말로 거대한 변환을 말하는 듯 싶으나 실질적으로는 인식의 전환이 되겠죠.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삶의 질'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지'가 아니라 '노동자가 있어야 공장이 돌고 안망한다'라고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참 어렵죠.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보수)언론이며, (보수)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논의를 더이상 확장하면 끝이 없을 듯 싶네요. 아마도 진보라는 것은 인식의 전환, 혹은 입장의 동일함처럼 간단한 명제이면서도 실현되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는 아주 느리게, 답답해 죽을 것 같이 천천히 오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족을 붙이면,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특성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이성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독일의 기독교 목사였던 니메라의 술회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문제로 나타나야만 파악할 수 있는 근시안을 1세기가 지나고도 알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국사에서 처음 배우는 부분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 상투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 지혜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말해, 비로소 나의 문제가 되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과거를 되풀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겐 경험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수천년동안 끊임없는 저항, 끊임없는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KTX 여승무원의 투쟁을 보고 경험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지상의 스튜어디스를 꿈꾸며 고속철에 올랐을 당시, 그녀들이 서울역 노숙자와 서울역앞에서 시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문해 봅니다. 절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모르척 했을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깐요. 그러나 불과 얼마안있어 서울역광장 그자리에 그녀들이 머리띠매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경험은 투쟁의 동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투쟁은 경험에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번 한미FTA는 경험을 하고 난다음 느끼기에는 외쳐보지도 못하도 쓰러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또한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하형이 말했던 FTA의 선배들..... 역사를 통해 배우는 지혜는 이럴때 필요한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미국과 FTA를 맺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이다.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과 FTA를 맺을 당시 이미 선진국이었고, 이 두 나라 외에 다른 어떤 선진국도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다. 멕시코 등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모든 나라들은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했다."(프레시안, "미국과 FTA를 맺어 선진국 된 나라 있나", 2007. 4. 3)

KTX 여승무원의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그녀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에서 한획을 그었습니다. 아니 70년대 우리네 어머니들의 투쟁(동일방직, YH사건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의 가장 정점은 여성들이고 그만큼 여성들의 절박함이 밖으로 표출된 결과(투쟁)가 지금을 있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한미FTA에서도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의 파워가 다시 한번 발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은 사회의 기본이고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성들은 이번에야 지금껏 받아온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괜히 여성을 추켜세우고 남성을 비하할 의도로 쓴 글이 아닙니다. 민주사회로 진일보할 때 가장 중요한 세력을 여성이었고 그네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한국사회에서 남성들 역시 구조의 희생물이자 유교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수혜자였던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딴지 걸면 삐칩니다.)


철화씨의 답변을 쓸려고 한것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막상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니 기분이 좃같은 거 그런 기분에 정신이 없고, 학원시험기간이라 이것저것 정신이 없다보니 더 정신이 없어 글이 솔직히 엉망입니다. 조금 정신이 차려지면 다시 손봐서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