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련 재미있는 가정과 예측 하나

전 삼성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이후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자면
검찰이나 금감원 등의 국가 권력기관은
삼성이 불리한 증거들을 은밀히 없앨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해주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고,
언론은 침소, 물타기 기타 등등 알아서 기거나 처신하고 있다.
진실이 제데로 밝혀질 수 있을런지 상당히 회의가 들지만
그래도  x파일 때와는 달리 삼성의 불법, 탈법, 초법적인
비자금 관리 정황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진실 규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와 의지들이 더 강해진 듯 싶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집단들과 권력들은
'구조'의 문제를 '개체'의 문제로 여기게 만드려고 무척 노력한다.
아니,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요즘 분위기가 그런 듯 싶다.
삼성이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대응하는 모습이나
기타 언론과 검찰 등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가지 재미있는 가정과 예측을 해본다.

만일 삼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되어
국민 여론이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서
검찰이 삼성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하게 되거나
또 특검이 진행되는 상황이 되어
삼성에 불리한 여러 증거와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삼성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마도 이건희 회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징역을 살러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꼭 지키려고 목숨 걸 과제가 하나 있을 거라 본다.
바로,
비자금의 실체와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조',
그동안 삼성이 어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구조',
그 '구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바로 그 게 아닐까?

그래서 또 삼성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이 그동안 구축해왔고 막강한 힘을 발휘해왔던,
온갖 편법, 탈법, 위법으로 만들어 온 그 '구조'가 드러나지 않게
마지막 순간까지 애쓸 것이며,
어떻게든 구조적인 일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인 것처럼
처리하려 들 것이다.

왜?

'구조'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순간
이제까지 편법, 위법, 탈법으로 구축해 온
견고하고 막강한 삼성의 그 힘과 영향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리란 걸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이런 내 가정과 예측이 틀려서
어떻게든 은폐하려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구조'가
국민 모두에게 낱낱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것이 많은 장점을 가진 삼성이 사는 길이고
삼성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아끼는 많은 이들이
한단계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우리 경제에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오늘 또 경제학자 113 명이
'삼성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이건희 일가의 불법을 단죄할 때라야 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연한 말이고 백번 옳은 말이다.

113명의 경제학자들의 입장과 명단이 있는 기사를 옮긴다.
비단 경제학자들 말고도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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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113명 '삼성특검' 촉구…"이건희 일가 불법 단죄해야"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이대로라면 지난 안기부 X파일 사건처럼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오는 23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삼성특검법'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진 가운데 경제학자 113명이 21일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 등 113명의 경제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삼성특검법 조속 처리와 청와대의 조건 없는 특검 수용 등을 요청했다.
  
  "삼성,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야"
  
  이들은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으로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다른 재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삼성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고 할 만큼 삼성의 위상은 중대하다"며 "다른 한편으로 부당내부거래, 중소기업 경영 압박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무노조경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실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국가 기관 로비 공작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와 족벌적 지배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 법원, 청와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이건희 일가의 뿌리 깊은 전횡과 부패,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 선처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20년 전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이제는 총수가 지배하는 독점 재벌의 경제권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더 이상 삼성이 국민경제와 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삼성이 투명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총수 일족의 불법적인 로비는 철저히 단죄돼야 한다"며 "삼성이 국민기업, 시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이 곧 삼성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권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상실"
  
  이들은 특히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증거물을 공개하면서 삼성이 국가권력 핵심부까지 관리대상으로 포획하려 했음을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청와대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부는 삼성 재벌의 비리와 불법을 척결하여 삼성으로 넘어간 권력과 민주 정부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의 가공할 사회적 지배력과 경제력 집중 상황은 극복돼야 한다"며 "이를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