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교육과학기술부를 생각하다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Technology, 약칭:교과부)는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학교 교육ㆍ평생 교육 및 학술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원자력 및 과학 기술 협력 그 밖의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 주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에 위치해있다.


연혁
1948년 11월 4일 문교부 발족.[1]
1949년 7월 '우리의 맹세', '학생의 맹세', '청년의 맹세'를 제정.[2]
1990년 12월 27일 교육부로 개칭.[3]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4]
2008년 2월 29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설치[5],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 정책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다음 백과사전에 실린 설명이다.



조금 괴기스럽다. 교육과 과학과 기술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아무리 행정상의 편의로 이런 이름을 붙였다지만 대체 교육과 과학과 기술이 함께 모여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이런 괴기스런 부처가 하나 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통점을 찾아보자



교육과학기술부를 외국인에게 설명한다고 가정하면 참 난감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관해 보이는 교육,과학,기술을 한데 엮은 정부 부처를 소개 한다면 아마 어리둥절해 하지 않을까? 교육,과학,기술이 한데 모여있어야 하는 필연성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괴기스런 부처가 생겨난 이유는 단연 이명박의 '작은 정부론'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냉정히 보아 과거 참여 정부를 결코 '큰 정부'라 부를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일단 작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인지 이명박 정부는 정부 부처를 줄였고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교육과학기술부라는 희한한 이름의 부처가 탄생했다.



교육과 과학과 기술이 한데 모여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어색한 어깨동무의 비밀은 의외로 간단하다. 답은 이 세 단어에 각각 목적을 부여하면 된다. 무엇을 위한 교육, 무엇을 위한 과학, 무엇을 위한 기술. 답이 대강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목적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시장이 가진 궁극의 목적은 바로 이윤 창출이다. 결국 교육,과학,기술이 한데 엮이는 이유는 국가의-정확히는 국가권력- 이윤 창출 때문이다. 돈이 되는 교육, 돈이 되는 과학, 돈이 되는 기술. 바로 이것이다.



이윤 창출라는 목적 아래에서만이 업무상의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저 세 단어가 어색함 없이 더부살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한지붕 세가족의 궁상스러움이 철철 넘친다. 문화체육관광부? 풉!



화페가치 뒤로 물러난 가치들



이렇듯 이명박 정부는 화폐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부처도 이름을 달리 쓰고 있지만 이윤 창출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이름만 다른 '경제부'들만 있을 뿐이다. 모든 부처를 운영하는데 있어 돈을 목적에 두고 '쓸모 있는' 것인지만 따지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아무래도 도구적 존재인 호모 하빌리스적인 사고 방식에서 아직 진화를 못한 듯 싶다.



어차피 이명박 정부의 돈을 향한 궁상은 앞으로 남은 4년간 보장된 것이고 우리는 돈에 밀려 난 가치들을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처음에 올린 교육과학기술부를 생각한다. 과학기술이야 일단 체쳐두고 교육마저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지 묻고자 한다.



인적 자원과 산업 자원



학창 시절 나는 '교육인적자원부' 라는 말을 매우 마뜩찮게 여겼었다. 교육이라는 단어 뒤에 인적자원부라는 말이 거슬렸기 때문이다. 교과부에 대한 설명에서도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표현이 맨처음 나온다. 인적자원? 인간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은 누구의 것인가? 비슷한 명칭이 하나 더 있다. 산업 자원. 졸지에 인간이 산업과 동일 선상에 서 있다. 이 둘을 '자원'이라는 수단적 지위에 같이 두는 존재는 바로 '국가'다.



국가 권력은 인간을 자원으로 여긴다. 그 자원을 만들기 위한 하위 수단이 끔찍하게도 '교육'이다. 물론 필자가 텍스트만을 지나치게 해부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분으로 입시지옥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에서 내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 본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오랜 편견은 '교육은 국가를 위한 인재 양성 수단'이라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개인의 출세'라는 사탕발림도 있다. 사실 국가라는 것은 개인들 간에 공유된 하나의 관념적 틀이지 결코 실체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 때문에 국가는 스스로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지 않는다. 국가를 내세워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라는 관념을 통해 다수의 개인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다. 결국 국가의 인재 양성이란 이 권력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천명해 놓고 있지만 어디 현실이 그러한가. 과거 권력은 군부에서 나왔고 오늘 날에는 자본에서 나온다는게 보다 옳은 인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교육'을 통해 육성된 인적 자원인 우리는 이 자본 권력의 목적에 봉사하는 존재라는 씁슬한 결론이 나온다.



인간이 목적이다



과거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은 '인적 자원'이었고 오늘날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천민자본주의에 의해 개인은 '돈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진화되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이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글로벌 인재' 정도로 표현된다. 물론 그 글로벌 인재들은 삼성이나 현대같은 자본 세력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들이다. 고로 오늘 날  '글로벌 인재 육성' 같은 표현은 '자본 세력의 세계화를 위한 도구 만들기'의 순화된 표현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간을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교육'이라 감히 지칭했다. 사실 그런 것은 '훈육'이라 표현해야 옳다. 교육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결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교육'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이란 실체도 없는 국가의 증식을 위해 소모되야하는 기계적 부품 만들기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완성을 위한 예술적 활동이어야 한다.



일제고사? 우리 궁상스러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재 분류 과정'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