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학생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한겨레신문 시평)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와 토론 없이 시행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특히 교무학사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진행하는 절차도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되었을 때의 실질적인 득실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의 CS도 문제가 많지만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학교현장개선(교원확보, 학급당 학생수 감축)등 제일 중요한 것에는 무디고 더디면서 이런 일에는 이렇게까지 빠르고 밀어붙이기 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새 교육뷰 장관의 일단 유보 발언도 나오고
뉴스에 까지 나왔으니 많이 공론화가 되겠죠.
여러 나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새 교육’의 첫걸음'-한겨레 시평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약속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나는 `참여정부’의 성공을 간절하게 바란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 5년 뒤에는 ‘낡은 한국’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기를 기대한다.


낡은 한국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면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낡은 한국을 떠받치던 언론, 재벌, 교육의 개혁이 그 핵심이다. 이 세 분야 중에서도 교육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교육’이 없으면 `새로운 대한민국’도 없다.


언론과 재벌의 개혁은 답이 나와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비판은 넘치는데 대안이 없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 주입식 교육, 왕따와 학교폭력, 학부모들의 일류대 열망과 서울대 권력, 줄세우기 수능시험, 사교육의 번성과 부실한 공교육 등등 교육문제는 이제 오천만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철학과 대안시스템을 제시한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교육혁명이 없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화려한 농담으로 끝날 게 확실하다. 낡은 학교에는 자유도 평등도 협동도 없다. 논리도 이성도 없다. 인격적 독립성도 자율적 활동도 없다. 그 어떤 민주적 가치도 설 땅이 없다. 아니, 인격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도 없는 살벌한 환경이다. 교과서와 외우기와 시험과 대학입시만 있다. 요즘은 이마저도 사교육에 빼앗겨버리고 학교는 졸업장 따는 곳이 되고 말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교육혁명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 `참여정부’에 답이 있다. `참여정부’는 나라사람을 정치와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원리를 학교에 적용해 보자. `참여교육’ 또는 `참여학교’는 학생을 교육과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나는 이 모델이 지금의 국가중심 체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절대로 국가나 자본이나 기성세대나 어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학교는 학생을 피교육자로 취급할 뿐 인격 주체, 참여 주체, 교육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낡은 교육관을 확 바꿔버려야 새로운 교육의 길이 열린다. 나는 학생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학습권 중심 교육’이라고 부른다. 학생은 피교육자가 아니라 학습권을 가진 주권자다. 이것이 교육민주화의 핵심이다. 국가나 교사(교수)는 교육주권자가 아니다. 국가와 교사(교수)는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공평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습권 중심 교육’의 눈으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폭력기관이고 학교는 감옥 내지 무덤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인격 주체, 참여 주체, 교육 주체로 인정하기는커녕 나라사람을 인적자원으로 보고 관리대상으로 취급하는 이름이다. 석탄은 화력이나 산업자원으로, 사람은 경쟁력이나 인적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철학이다. 나치와 무엇이 다를까


사람을 인적자원, 관리대상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다. 이 시스템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인적자원이고 관리대상이다. 개개인의 개성과 문화적 역동성이 빛나야 할 문화의 시대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노무현 대통령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싶다. 정말로 `참여정부’를 추구한다면, 우선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로 고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름, 이런 일은 `독재정부’의 것이다. 진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싶다면, 학교를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학생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곳에서 10대의 자유와 열정과 상호이해와 창조성이 나온다.


최상천/<알몸 박정희> 지은이·역사학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