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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소리

2003.03.10 13:07

촘스키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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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 및 외교정책에 대한 격렬한 사회비평가였던 듀이는 시카고 대학 철학교수로 재직하던 중 시카고 빈민가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소수인종에 대한 착취에 저항하고 노조들을 합법화하느 법제정을 지지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비판하는 행동주의자가 되었다.듀이는 기득권 정치세력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뛰는 심부름꾼이 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제퍼슨이 우려했던 금융기관들과 돈 많은 기업들은 이 시대에는 이미 엄청나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듀이는 대기업이 사회에 던지는 그림자때문에 비록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개혁이란 다소의 유용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한 개혁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었었다.제퍼슨과 다른 고전파 자유주의들과 같이 듀이는 민간권력 기관들은 절대주의적 제도들로서 그 내적구조에 있어 책임성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촘스키는 오늘날 이들 민간조직들은 듀이가 상상했던 어떤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존재로 비대해졌다고 말한다.
촘스키는 계속한다.제퍼슨과 듀이가 쓴 이들 문헌은 오늘날 모두다 읽어볼 수 있다.미국 역사상 제퍼슨과 듀이보다 더 두드러진 인물을 생각하기란 어렵다.그들은 애플 파이만큼이나 미국적이다.그러나 이들 인물을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그들이 하는 소리는 마치 머리가 돌아버린 마르크스주의 광신도들처럼 들린다.이것은 우리의 지적 생명이 얼마나 썩어버렸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가지 면에서 이들의 사상은 흠볼트와 같은 지식인들을 통해 가장 초창기에 공식화되고,그리고 많은 경우에 가장 강력한 공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흠볼트는 영국의 철학자 밀을 고취시켰으며 18세기 말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의 창시자들 가운데 하나였다.스코틀랜드의 도덕철학자 아담 스미스 및 다른 철학자들과같이 흠볼트는 인간성의 뿌리에는 인간 자신의 통제속에 자유롭고 창조적인 일을 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생각했다.이 점이 모든 품위있는 사회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듀이에게로 곧장 연결되는 이들 사상들은 그 성격에 있어 반자본주의적인 것이다.아담 스미스는 자신을 반자본주의자로 규정하지는 않았다.왜냐하면 먼과거인 18세기에 그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에 대해 많은 회의를 품고 있었다.그는 소위 합작회사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이들 합작회사들은 오늘날 기업들인데 그가 살았던 시절에는 오늘날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존재했었다.그는 직접참여와 경연진에 의한 통제의 분리에 대해 우려했으며 이들 합작회사들이 "불멸의 인간들"로 변할 것을 불안해했다.
이러한 우려는 사실상 19세기에 아담 스미스의 사후 현실로 나타났다.오늘날의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인들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의회에서의 투료로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어느 누구도 이것에 관해 투표를 한 적이 없다.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일어났다.판사들과 기업 소속의 법률가들은 기업들이 거대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굥교롭게 주조해냈다.
촘스키는 우려한다.오늘날 세계 최고 200대 기업들이 세계 총자산의 4분의1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게다가 이들의 장악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포천지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 최고기업들은 이윤을 계속 증대하고 있고 집중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감소시키고 있다.이같은 추세들은 이미 여러 해동안 계속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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