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이 말하는 네이스의 문제점

  
도올이 말하는 네이스의 문제점

네이스(NEIS), 무엇이 문제인가? 네이스는 근원적으로 이권단체간에 협의되어야 할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원칙에 관한 문제요, 교육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에 관한 문제다. 그것은 국가정책의 효율·비효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다. 어떻게 학교내의 정보가 학교담장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수시로 변하는 한 인간의 성장과정의 정보가 그 인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국가정보로서 고착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 일체를 국가가 그 개개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 긁어모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인가? 죠지 오웰의 ‘1984’라도 만들 생각인가? 이것은 위헌(違憲)이요, 위법(違法)이요, 위정(違政)이요, 위약(違約)이요, 위속(違俗)이다.

네이스는 본시 DJ정권이 IT강국, 전자정부를 표방하면서, 효율성의 논리를 교육분야에 그릇 확대한데서 생겨난 어리석은 몇몇 인간들의 발상의 오류에 불과한 미숙한 정책의 소산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러한 미숙한 정책의 오류를 청산할 참여정부의 당당한 명분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이다. 해커들에게 씨에스(CS)보다 네이스가 더 안전하다구? 웃기지 마라! 해커들은 펜타곤 전산망도 다 뚫는다. 정보를 집중시킬수록 해커들의 농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네이스는 본시 국민들에게 설득해야할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들은 네이스가 뭔 얘기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도 네이스가 뭔지를 모른다. 네이스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네이스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만 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스의 본질과 무관한 이권단체간의 쌈박질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이스는 전교조의 문제도 아니요, 교총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인권의 문제며 상식의 문제며 결단의 문제며 실천의 문제다. 왈가왈부할 하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다.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의 소유자가 곧 당신 노무현대통령이다.

그런데 당신은 무개입과 타협을 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성질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을 어찌 이 나라의 통치자라 말할 수 있으리오? 당신은 말하리라. “나는 통치자가 아니오.” 그러면 나 도올은 말하리라. “당장 대통령을 때려치우시오!”

네이스가 실현되면 우리나라 교육은 철저히 비인간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 효율성이란 미명아래, 정보의 민주화라는 구실아래 선생과 학생간의 인간적 유대감이 상실되고, 부모와 학생간에 사찰의 대적적 관계만 증대된다. 교육을 받는자가 크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교육정보가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자율적 영역이 확보되고 개체적 성찰의 깊이가 생겨나고 어린시절의 사적인 로맨스가 보장되는 것이다. 네이스는 이러한 모든 교육적 질감을 파괴하는 획일주의의 소산이다. 네이스철회를 반대한다구? 그것도 며칠일 뿐이다. 바로 반대를 일삼는 그자들이 네이스시행을 반대했던 인간들이 아닌가? 교총도, 교육부관계자도, 한나라당도 모두 처음에는 네이스시행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다. 정말 웃기는 얘기다. 정말 무엇이 이 시대의 정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