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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에 대한 지배층의 끝없는 배신과 이라크 파병

민주노동당 양천을 지구당 사무국장 임윤화

지금 미국의 명분 없는 이라크 침략전쟁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되고 식민통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민중들의 끝없는 저항앞에 점령군의 사상자가 늘어나고 천문학적인 점령비용이 소모되자 일방적으로 벌인 침략전쟁의 마무리를 다른 국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차 비전투병 파병에 이어 이제는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여 자신들의 총알받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지배층을 중심으로 ‘국익’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체를 강조하며 파병을 찬성하고 있다.

나는 현시점에서 파병의 찬반은 자신 또는 자신의 아들이 위험한 이라크에 파병될 위험성이 전혀 없는 지배층과 파병될 위험성이 있는 민중들의 이해를 표출하고 있다고 본다. 파병을 찬성하는 지배층은 민중들의 피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역사속에서 살펴보고 증명하면서 이 땅의 민중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첫째, 고려시대 몽고군의 1차 침략전쟁시의 일이다.
1231년 11월 몽고군이 충주에 이르렀을 때 그 곳에는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양반 별초, 노비로 이루어진 노비군, 그리고 천민으로 이루어진 잡류 별초가 성을 지키고 있었다. 몽고군이 공격을 개시하자 양반별초들은 줄행랑을 쳐버렸지만 노비군과 잡류 별초는 끝까지 항전하여 성을 방어하였다. 그 결과 몽고군의 진격이 충주성에서 막혀 삼남 일대가 무사하게 되었다.

몽고군이 물러가자 그제야 돌아온 양반 별초들은 전투기간 중 은그릇 등 재물이 없어졌는데 이는 노비군의 소행이 분명하다며 노비군의 지휘자를 처형하려 하였다. 이에 격분한 노비군들이 봉기하여 양반관리들을 처단하고 지배층에 대항해 투쟁하였다.

둘째, 고려시대에 몽고군이 침략하자 당시 무신정권의 실력자였던 최우는 자신의 막강한 사병들을 수도방어에 배치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는데 배치하였으며, 왕과 지배층은 민중들을 버리고 강화도로 도망해 버렸다.

고려에서 이름만 바뀐 이씨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시 왜군이 진격해오자 당시 지배자였던 선조정부와 지배층이 수도를 버리고 평양으로 신의주로 달아난 일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수탈과 학정만을 일삼아 왔던 이들 지배층에게 민중들의 목숨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민중들은 지배층이 포기한 국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이러한 의병들의 경우 대부분은 평민이나 노비들이었으나 의병장은 양반과 평민출신으로 양분되었다. 그러나 의병전쟁기간에도 양반 의병장들은 발군의 전투력을 과시한 평민의병장들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양반능욕죄로 처형하기도 했으며, 의병군 내에 들어와 있던 동학 농민군들을 색출하여 처형했다. 나라의 위기상황하에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신분질서 유지)에 도전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 버린 것이다.

셋째,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인가?
6․25전란시에도 북진전쟁으로 무력통일을 하겠다던 전쟁광 이승만은 자신은 수원으로 도망가 있으면서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방송(녹음방송)을 지시하고 한강다리를 예고도 하지 않고 폭파시켜 다리위에 있던 민중들의 소중한 인명을 수장시켰다. 당시 다리위에는 4000여명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도 이들의 목숨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중에 서울을 수복한 후 부역자라해서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하는 행위 또한 고려나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행한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넷째, 80년대 광주에서 벌어진 광주민중학살을 보자.
지배층에게 걸림돌이 되는 민중들은 언제나 제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광주에서 우리의 군인들이 민중들을 학살하는 것이 당시 지배층에게는 ‘국익’이었던 것이다.

요즘 파병문제를 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배층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중들을 동원하고 수탈한다. 그리고 위기에 처하면 제일 먼저 꽁무니를 뺀다. 남은 민중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극복을 한다. 위기상황이 지나가면 지배층들은 또다시 민중들의 고혈을 수탈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언제가지 반복할 것인가?
우리 민중들은 언제까지 지배층에게 배신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저들이 내세우는 ‘국익’이라는 실체도 없는 환상속에서 속을 것인가?
이번 이라크 파병을 당당히 거부하면서 계속되는 배신의 역사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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