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참여 확대, 호주제폐지 이루겠다 (브레이크뉴스)

여성정치참여 확대, 호주제폐지 이루겠다

20살 성년맞은 여성대회, 여의도에서 우렁찬 목소리 내

이명옥

여의도에서 여성들이 꿈꾼 화합과 상생의 삶
제 20회 한국여성대회의 이모저모

제 20회 한국여성대회가 2004년 3월 7일 여의도 공원에서 한국여성단체 연합을 비롯하여 20여개 시민단체들, 시민들과 함께 ‘남녀가 함께 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빈곤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제로 열렸다.



▲20살 성년맞은 여성대회-여의도 공원 ©이명옥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 당당하게 평등, 평화, 상생의 세상을 위하여 연대하는 전국 각지의 여성연합, 장애인 연합, 참여연대,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다양한 시민운동단체가 국회의원들의 파행성과 구태, 부정, 부패, 편가르기, 성차별 등 구태의연한 퇴행의 모습을 벗고 맑은 세상, 맑은 정치,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권자들이 함께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목소리를 모았다.

1985년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제 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한지 20년을 맞는 여성단체들의 각오가 새로울 수 밖에 없다.

여성대회는 사회민주화,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여성운동의 생생한 역사지만 이제 좀더 비약적인 발전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비상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는 뒤로하고 진정 세상의 모든 약자와 약자의 대모격인 여성들과, 장애, 나이, 인종, 학벌,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상생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올해의 과제이다.

이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대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하여 깨끗한 정치, 평등정치 실현하자.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정치부패가 적고 민주정치가 정착되어 있다고 한다. 제 17대 총선은 부정, 부패, 반여성, 반개혁적인 16대 국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당구조, 가부장적 권위주의 정치구조를 청산해야할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의식이 분명한 여성후보들이 정치에 많이 입문하여 평등한 양성사회, 파당과 부패가 일소되는 깨끗한 정치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 5.4%에 불과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중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할 것과 대표선출시 성평등의식, 전문성, 개혁성을 기준으로 공정성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여성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보호,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여성빈곤화를 방지해야 한다.

과도한 경쟁과 가시적인 효율만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 퇴보, 환경파괴, 부의 집중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현상, 등 시민사회의 파괴와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빈곤가족의 증가, 이혼, 가족해체의 양상이 급증하고 여성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비정규직 중 73% 이상이 여성이며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에 시달리면서 임금을 비롯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거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여성의 빈곤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상요제한을 철저히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여성과 소외 계층의 보호를 강화 해야 한다.

셋째, 남녀가 상생하는 공동체 사회를 가로막는 호주제를 연내 폐지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으며 호주제 페지를 위한 민법 개정활동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의 가부장적, 전근대적 인식의 벽에 부딪쳐 사실상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현실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차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17대 국회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여성들은 총선에서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국회위원 후보들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하고, 평등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호주제폐지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평등을 향한 소수권자들의 외침은 모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여 평등, 평화, 상생의 큰 바다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1908년 미국 섬유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참정권’을 요구하며 러거스 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여성의 날이 96주기를 맞이한다. 수많은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하나하나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여성 선각자들이 놓은 디딤돌을 밟고 지금의 자리에 섰으며 우리 또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또 다른 디딤돌이 되려한다.

남성이면서 학자적 양심과 평등사상으로 제 16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한 서울대 생명과학부 최재천 교수는 가부장적 사고와 권위를 탈피하는 일은 남성 자신의 어깨에 짐을 더는 일이라며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진실을 외치고 설득할 수 밖에 없음을 역설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과 격려와 갈채를 받았다.

그 밖에 여성의 이름으로 반전평화를 몸으로 실천한 ‘이라크반전평화팀의 여성운동가들’ 과 보수적인 틀을 깨고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를 강단에 세운 ‘서울대학교 법대 안경환 학장’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사회화하고 상용직 방안 이끌어 낸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일동’ 성매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고, 국가상대 배상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배금자 변호사 등이 올해의 디딤돌로 선정되어 많은 이들의 진심어린 박수를 받았다.

반면, 여성권익의 걸림돌이 된 역사에 길이 부끄러울 이름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시대적이고 퇴행적 태도로 호주제폐지에 찬물을 끼얹은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방송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성형수술을 통한 획일화된 외모가 미의 기준인양 왜곡시킨 동아TV '도전, 신델렐라‘ 기저귀 발언으로 여성 비하한 예장합동 총회장 임태득 목사,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경재 의원 등이 역사에 길이 수치스럽게 남을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되었다.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자신의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불평등과 차별속에 살게 한 그들이 과연 역사에 무엇으로 사죄하며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지 ...

무엇이 정의며 무엇이 상생의 길인가? 여성 없는 사회는 누군가 말한대로 저절로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종족을 보존하려는 본능이 있고 그 본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모든 생물이 그러할진대 왜 유독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만 끊임없이 퇴행의 길을 가려하는가?

이제 진실 앞에 솔직해지자. 남녀 상생의 공동체를 하루 속히 만드는 길만이 너와 나, 곧 우리 모두가 살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남녀가 함께 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위한 삶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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