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일) 8시 한미FTA 관련 KBS스페셜 하네요

한미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 방송일시 : 2006년 7월 9일 (일) 밤 8시, KBS 1TV
◎ 연출 : 김창범, 김동렬 PD
◎ 작가 : 정종숙

◎ 기획의도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을 뒤로 하고 FTA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1차 본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이뤄졌고, 오는 7월 10일부터
한국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협상을 마친 김종훈 수석 대표가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것 같다는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반해, 일부에선 미국의 협상 의제에
끌려간 잘못된 협상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차 협상의 통합 협정문은
한미 양측의 합의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민 단체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우리 정부가 스크린쿼터 등 4대 통상 현안을 양보하면서까지 선택한 한미 FTA,
그것은 과연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인가, 아니면 양극화의 가속 페달이 될 것인가?
최고의 협상력을 지녔다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 정부는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지난 1차 협상에서 드러난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방향을
가늠해 본다.

◎ 주요내용

1. 1차 협상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의도

한미 양측은 1차 협상을 통해 13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에 합의하고, 섬유, 위생검역 등
4개 분과에선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 수출업체를 괴롭혀 온 반
덤핑 규제 등 무역구제 분과에 있어선 미 의회의 권한 사항이라며 타협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내 100만명의 고용 효과를 지닌 섬유 산업에 대해선 여전히
굳건한 보호막을 치면서, 자동차와 지적 재산권, 그리고 의약 분과에선 적극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의 지적 재산권을 대폭 강화해 한국 업체들의 제네릭(카피약)
판매를 억제하고 미국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약품 판매를 더욱 늘리고자 한다.

한미 양측이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는 투자 분과에 있어서도 차후 협상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대목이 있다. NAFTA에서와 같이 투자자 국가 소송 조항을 미국이 한국과의
FTA협상에서도 관철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2. 한미 FTA 경제 효과와 파장은?

정부는 한미 FTA가 정체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지렛대가 되리라 자신한다.
FTA의 관세 효과에 힘입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외경제연구원의 전망에서도 드러나듯 한미 FTA는 대미 무역의 흑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인데 비해 한국 관세율이 8-9%여서
개방에 따른 국내 시장의 잠식이 더욱 우려된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은 대체로
한미 FTA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의 가격 인하와 미국 제품과의 경쟁에 따른 기술력 향상, 그리고
규제 완화 효과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의 핵심은 사실 투자와 서비스 분야라고 말한다.

특히 국경간 금융 서비스와 신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국내 금융 산업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자유화할 경우 투기성 자본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3. 졸속 추진 논란

2003년 8월 정부가 FTA 로드맵을 발표할 때만해도 한미 FTA는 중장기 과제였다.
그러나 현안이었던 한일 FTA 협상이 유보되며 한미 FTA 추진 일정은 빨라졌다.
한미 FTA가 전격 추진되며 당연히 졸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미 FTA의 파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 부문에 대한 연구 검토와 사전 대책 마련도 부족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는 요식 행위에 그쳤다. 한미 FTA 성사에
매달린 나머지 스크린 쿼터 등 4대 통상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고
일찌감치 포기했다. 협상 시한마저 미국의 TPA 시한에 맞춰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협상엔 늘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마련이다.

4. 한미 FTA, 국회는 구경꾼인가?

미 의회는 한미 FTA 협상 권한을 미 무역대표부에 위임했지만, 협상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공식 협상 개시전 90일 동안의 사전 심의를 통해 무역대표부와 협상의 방향과 전략을 협의하고, 공청회와 면담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고 있다. 반면 통상 협상의 협정 권한을 대통령과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한국에선 국회는 한미 FTA에 관한 한 방관자나 다름없다. 미국의 경우 협상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까지 알고 있는 협상 내용이 한국 국회의원들에겐 접근 불가의 외교 비밀이 된다. 정부의 일방적 한미 FTA 협상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