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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北核에 대한 테제



1.
'북한'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실천의 오류는, 북한의 김정일 일당과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을 구분하지 않는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북한 지배계급 - 김정일 일당- 과, 북한 피지배계급 - 근로인민대중 - 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즉, 북한내에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계급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反北' 또는 '親北'이라는 단어는 무의미하고 허구적인 단어입니다. 북한의 어떤 계급에 '反'해야 하고, 어떤 계급에 '親'해야 하는지 그 계급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남한 및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 운동은, 북한의 근로인민대중과는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김정일 일당과는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北核문제는 북한 외부의 물리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되어서도 안되고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북핵문제는 북한 스스로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적 조건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만하고 그럴 때에라야만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北核문제는 북한 내부의 모순의 해소에 의해서만 - 즉,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의 김정일 일당을 타도하고, 북한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배를 실현에 의해서만 -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 및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 운동은, 북한 내부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외부적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남한의 노무현 정권과 미국을 비롯한 외세를 강제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3.
미국의 지배계급 - 특히 부시일당 - 의 침략적 도발에 대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핵보유 운운하는 북한의 김정일 일당의 개소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일 모든 나라의 지배계급이 자위와 억제력으로서 핵을 보유한다면, 그것은 전체 인류와 전세계의 핵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미국의 지배계급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의 핵문제는, '핵보유'를 고수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지배계급'을 '그 나라들의 피지배계급'이 타도하고 전복시킴으로써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프롤레타리아와 사회주의의 지배가 관철되어야만 핵의 폐기와 평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일 일당이 '자위', '억제력' 운운하는 것은, 김정일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낱 개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여, 남한의 일부 사이비 운동꾼 무리들 - 특히, 민주노동당,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의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악독한 親김정일무리들 - 이, 김정일 일당의 이익을 위해 짖어대는 개소리 역시,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4.
일차적으로, 남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 운동은,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이 김정일 일당을 타도하고 그 지배를 전복시킬 수 있는 외부적 조건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남한의 노무현 정권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 일당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외부 도움은 단절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외부의 도움은,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데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외부조건하에서, 김정일 일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질 것이며, 필연적으로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은 들고 일어나서, 김정일 일당의 지배를 폐지하고,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배를 실현할 것입니다.


5.
김정일 일당의 이익에 봉사하고, 김정일 일당과 이해를 같이하고, 김정일 일당을 옹호하는 남한의 사이비 운동꾼 무리들의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남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운동이 공동의 이해를 갖는 것은, 김정일 일당이 아니고, 김정일 일당과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6.
미국의 지배계급이 타도되기 전까지 김정일 일당의 타도가 유보될 수 는 없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자본을 타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투쟁에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김정일 일당의 지배를 반드시 종식시켜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라야만, 김정일 일당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북한의 근로인민대중은, 북한 내의 핵을 폐기하고, 세계자본을 타도하기 위한 결전에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 대중들과 공동의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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