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까

먼저, 이 글은 제가 쓰지 않은 글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제 생각과 100% 일치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신 신연식 선생님은 15년 전 같은 지회(전교조)에서 만났고,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선배 교사로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꾸준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글을 샘터찬물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
이곳 숲속의 소리 게시판에 옮기는 까닭은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더 읽었으면 하는
제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이곳 게시판에 가장 많은 분들이 들리니까요)

모든 나무님들께 진지한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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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인가 기회인가

북 핵실험은 분명히 한반도에 불행한 일이며, 비판받을 일이다. 또 북의 핵실험으로 초래된 국면. 분명 위기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대중을, 여론을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까딱 잘못하면 한반도에 전쟁 위기는 물론 진보개혁 세력이 내부 분열되고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 반면에 하기에 따라서는 한반도 평화구도 구축에 큰 전기를 마련하고 자주성을 높이고 수구 냉전 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다. 통일이 국내외적인 복잡한 함수 관계에 놓여 있듯이, 지금 이 사안 또한 국내외적인 복잡한 세력 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먼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볼 것, 먼저 진보 진영이 단결할 것, 그리고 대중 설득과 광범위한 대중행동 조직으로 여론을 선점해 나갈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최대한 냉철해야 한다. “미국이 나쁜 놈들이다.”, “북한 지도부가 막가파다.” 하는 감정이나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 설사 북이 아무리 밉더라도 모든 것에 앞서 한반도 운명의 문제요, 바로 우리 진보 진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아둔한 머리로...’, ‘신경 쓰면 암 세포가 발동할지도...’ 하는 며칠 동안의 망설임 끝에 이 글을 쓴다. 안타깝게도 우리 전교조의 시각에서 보고 뭔가를 하자는 글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친 이 글이 우리의 논의와 행동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싶다.

(인용한 자료는 기억에 의존한 것도 있어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으나 정황과 논리의 연관 속에서 해석하기 바란다.)


◇ 먼저 균형 잡힌 생각이 필요하다

북과 미국의 문제를 판단하는 데 기본 전제가 있다. 균형 잡힌 생각이다. 남쪽에 사는 사람치고 반공 교육(미국 흠모 교육) 덕택에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김영삼 정권 때에 강릉 앞바다에 북 잠수정이 발견된 적이 있다. 모두가 북쪽 빨갱이들은 역시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저렇게 잠수정을 보내 호시탐탐 남쪽을 노린다고 난리였다. 우리의 뇌리에 북은 늘 악마로 박혀 있기 때문이다.

맞는가? 현대전에서 정보는 생명이다. 잘 알듯이 미군은 군사위성과 AWACS 공중조기경보기를 띄워 지상 10㎝ 물체까지 식별하는 정도다. 북쪽은 이에 비하면 장님 수준이다. 그러니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나 걸리는 케케묵은 잠수정이라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몇 가지 수치로 북과 주변국의 물리력을 들여다보자.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엄청나다. 2003년 국민총소득 남쪽 6061억 달러, 북쪽 184억 달러로 33배다. 방위비도 남쪽이 북의 5배이고,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왔다. 남쪽의 방위비가 북의 GDP를 능가한다. 게다가 미국의 방위비는 2005년에 4441억 달러로 북의 1백 배에 달한다.

핵 전력은 북쪽이 2~7기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은 전략핵 5968기를 포함해서 18800기에 이른다. 발사체 등의 기술은 그만두고라도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플루토늄 보유량도 그렇다. 북쪽이 수년 동안 긁어모은 게 20~40㎏인데, 일본은 2005년 현재 43.1톤을 가지고 있다. 북의 1천~2천 배다. 작년 아베는 1주일이면 핵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핵실험도 미국이 1945년부터 1030번을 했는데, 북쪽은 이제 1번째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나라는 NPT 가입국이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압력은커녕 지난 여름 부시가 인도를 방문해서 핵 기술 이전을 약속할 정도다.(물론 이것도 미국이 인도를 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애 작전임은 물론이다.)

패전 뒤 최고 수구집단인 아베 정권은 북의 위협을 호재 삼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핵보유까지 꿈꾸고 있으며, MD 체제의 조기 완성 등 미일 동맹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힘의 불균형에서 북이 선택한 것이 핵이다.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군비 경쟁에서 성큼 몇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가장 값싼 대항 수단으로 핵을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의 핵 전력은 실상 초라하기 그지 없다.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입바른 소리를 냈다. 그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프지 창간호 대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은 미국한테는 어린애 장난감일 뿐일 텐데도 네오콘들은 북한을 잘못된 길로 강경하게 몰아붙이면서 악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북한을 최대한 악용하며 미국과 짜고 신동맹체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 핵 실험으로 간 원인을 들여다보자

북 핵 문제는 북미 간 오래된 문제이다.
92년부터 조성된 북미 간의 핵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잘 알듯이 94년 북미간의 제네바 협정과 98년 페리 보고서, 2000년 615공동 선언 뒤 클린턴 정부 말기 북미 공동 코뮤니케 등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북미 관계가 부시 정권의 등장 이후 반전되기에 이른다. 부시 정권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선제 공격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북을 압박해 나간다.

부시 정권이 몰아가고 부추긴 측면이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분명하다. 냉전 해소 이후 이룩된 미국 단일 패권의 유지가 그것이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패권 전략의 핵심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 강경파는 중국을 미래의 가상의 적으로 여기고 군비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그 구실이다.”고 폭로했다.

북은 왜 핵개발에 주력하고 있나?

북의 핵 보유는 자위를 위한 무장과 북미 정치 협상이라는 양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번 핵 실험은 북 정권의 치밀한 계산에 토대하고 있다

이번 일 또한 북이 성급한 판단이나 막가파식 결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북도 엄연한 국가다. 그것도 60년 동안 중러의 간섭 속에서 나름의 자주를 지켜오고, 최강대국 미국과 또 남쪽과 대결해 오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온 사회다.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할 리 없다. 오히려 그들은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겨루기에서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치밀한 계산 속에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첫째로, 가장 큰 것은 미국의 부시 정권에 대해 확실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체제 붕괴를 위한 대결과 압박의 지속이냐, 대화와 공동 행동을 통한 평화공존으로의 회귀냐 미국의 확실한 태도를 보이라.”

2005년 6자회담의 성과인 9.19 공동 성명은 북 핵 해결과 평화 구축은 물론 한반도 통일의 전기가 될 중요한 합의다. 그러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의 북 계좌 동결에 나섰다.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다른 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 미국은 6자 회담을 통해 5개국의 포위 전략으로 북 핵 무장 해제에만 관심을 둘 뿐 동시 행동을 통한 평화 구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북은 미국의 경제 봉쇄나 북한 인권법 통과 등의 태도로 보아 핵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미사일 문제, 생화학 무기 문제, 재래식 군비 문제, 인권 문제 등으로 북을 몰아치면서 결국은 체제 붕괴를 노리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구도의 6자 회담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담을 하려면 경제 봉쇄 해제라는 행동을 통해 확실히 변화된 태도를 내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핵 실험을 반대하는 중국이나 남쪽에 대해서도 중재자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로,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하거나 군사적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이라는 진창에 빠져 있고, 부시 정부 외교 실패 공방 속에 11월 7일 중간 선거를 맞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의 거부와 한국의 반대를 계산 속에 넣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 중국은 향후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20여년 동안은 평화 시대가 절대 필요한 처지다. 북이 핵을 가지면 자칫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조기 MD 구축을 통한 중국 봉쇄, 대만의 핵 개발로 대만 해협 위험 증가(실제 동북아 지역은 한반도 이상으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미일의 대치가 불안하다.) 등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국제 제재에 참가하는 것은 이 같은 북쪽 길들이기 수준에 그치고, 군사 제재의 위험성은 최대한 막아야 할 입장이다. 북은 이런 중국의 처지까지 감안하고 결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만약을 위한 내부 단속과 준비의 측면도 있다. 북은 핵 보유 선언, 미사일 발사, 핵 실험 예고, 핵 실험 실시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확실한 태도를 압박해도 부시 정부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은 목을 조이는 제재를 견디면서 2년 뒤 부시 이후 정권까지 다시 ‘고난의 행군’을 해가야 할 처지다. 2년 뒤 핵 보유국이라는 격상된 위상으로 협상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이른바 ‘선군정치’와 주민들의 ‘고난의 행군’을 명분과 자부심 속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의 궁극적인 바람은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 제재 해소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위험한 처지까지 떨어진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나 북은 북미 간 대결과 상호 불신의 역사를 통해 그 길이 얼마나 길고도 험난한 길인가를 잘 안다. 이라크가 침략당한 경우도 교훈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이 그 동안 60여개 국 이상의 주권 국가 정부를 전복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또한 남북이 91년 비핵화에 합의하고 남쪽 땅에 배치했던 1700여기의 전술핵을 철수했지만 북이 요구했던 비핵지대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남쪽은 여전히 오끼나와 공군기지나 해상으로부터 펼쳐질 미군의 핵우산 속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은 북미 간 협상과 동시 행동을 통해 확실하게 평화 공존 체제가 자리잡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핵만이 확실한 자위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 이 사안은 자칫 광범위하게 발화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 국면을 화장실에 가서 웃으면서 표정을 관리하며 즐기고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당연히 냉전 수구세력이다. 그리고 일본의 수구 정권과 미국의 냉전 세력이다. 남쪽의 수구 냉전 세력은 눈엣가시 같은 통일운동 진영과 진보 개혁 세력 그리고 현 정권을 몰아쳐 고립시키고, 대선의 고지까지 점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시청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서던 그들은 한-미-일 수구 냉전 연합을 공고화할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들의 세력화는 여론을 장악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의 안전 보장을’이라는 기치 아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철과 한반도 미군 재배치, 군사 작전 통제권 논의 유보를 만들어 내고, 남북 대결 구도를 복구해서 615공동 선언으로 일궈낸 그 동안의 화해와 교류 협력의 성과를 무화해 낼 것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면서 전쟁 위기는 물론 남북 경제 상호 의존성 파괴, MD 체제 편입, 방위비 증가 등으로 경제 위기까지 불러올 것이다. 이리 되면 사회 전반에 그렇지 않아도 점증되고 있는 보수 회귀의 물결을 일본과 같이 가속화할 위험성도 크다.

다 이긴 대선을 두 번이나 눈 앞에서 놓친 그들은 뉴 라이트 등 외연 확대로 중간층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던 차에 북 핵실험은 그들에게 대단한 호기를 제공한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진보개혁 세력과 북한과의 위험한 관계를 청산하고, 북의 붕괴 내지 흡수 통일을 기도할 중요한 계기가 아니겠는가. 국민의 정부 이래 두 정권에 걸쳐 껄끄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전략적 유연성 관철, 신자유주의 심화 등에서 얼마나 배짱이 맞을 일인가.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통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이 상호 신뢰다. 남쪽은 북에 대한 영향력이 없이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고, 역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 없이는 북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영향력을 잃을 때에는 1994년 핵 위기와 이어진 북미 제네바 협정 때처럼 남쪽은 제 땅에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손 놓고 구경하다가 전쟁 위기를 맞거나 경제적 부담만 덮어쓰는 꼴이 될 뿐이다.

노 정권은 미국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포용 정책을 수정하느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느니 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비상시에 민족 문제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는 지도자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여갈 개성 공단 철수, 금강산 관광 금지까지 간다면 남북 간의 신뢰는 냉전 대결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확산 방지 구상에 참여는 돌발적 상황을 불러올 수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를 위험성을 안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은 의외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의 핵 물질이나 기술 이전을 경계하는 내용의 부시의 성명은 어찌 보면 핵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미국은 이라크 공격 때 국제적 고립과 비난을 교훈삼아 발빠르게 유엔을 통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의 반대로 군사적 규제를 못하고 경제적 규제에 그친다면 북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는 사실상 어렵다. 에너지와 식량 제공에서 중국과 남쪽이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목조르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위기의 돌발성은 상존한다. 평상시에도 그러한데 해상 봉쇄와 선박 검문  검색이 실시되고 특히 남쪽까지 가세한다면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현실화되면 한반도는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재래식 전력만도 한국 전쟁 때의 70배가 넘고, 휴전선에 남북 전력의 70~80%가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전국토를 카버하고도 남는 남북의 미사일, 남쪽에 가동되고 있는 19기의 원자로, 94년과 같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미국... 작계 5027을 비롯한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전쟁 수행 계획은 미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모두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노 정권의 개혁의 실패와 특히 서민 경제 악화는 여당은 물론 애꿎게도 진보 개혁 세력까지 싸잡아 고립시키고 있다. 이 국면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올바른 관점으로 단결하여 국민 여론을 전취하여 정권을 견인해 바른 해결책을 내오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미궁에 빠지고, 평화 통일 세력은 고립되고, 미국이 패권에 종속이 심화되어 민족 통일과 번영은 물 건너가 버리게 된다.

◇ 실천과 공동 행동의 기준이 중요하다

공자가 가르친 중용은 그냥 가운데가 아니라 시중(時中)의 뜻이라고 한다. 상황에 따라 균형점이 다르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어느 사회에 색깔이 명도 10의 검은 색만 판을 치고 명도 20의 흰색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중이란 명도 15인 중간 지점의 회색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명도 20의 흰색의 한 극단의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균형추가 가운데로 가는 거니까. 양시 양비론만큼 무책임한 게 또 있겠는가. 따라서 시중은 실천에 있어 입장을 정하거나 선후 경중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설혹 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많다고 하자. 사상이나 체제, 경제나 인권, 외교의 방향이나 대남 태도 등 남쪽의 많은 사람들(진보 개혁 세력에게조차)에게 비판받을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돌려보면 국제적 상황 속에 그들이 놓인 처지, 대결의 역사 속에서 몰이해 당하고 있는 점들. 무엇보다 같은 민족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함께 일궈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번 핵 실험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으로 시중의 입장을 새겼으면 싶다.

먼저 우리는 웃음을 감추고 있는 수구 냉전 세력의 기도에 확실히 쐐기를 박아야 한다. 사대적, 냉전적, 수구적 입장에서 민족의 역사를 되돌리려드는 그들은 이번 사안을 민족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히 계급적 정파적 이해만으로 몰아가고 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 ‘전쟁 반대’, ‘선 북미 대화 후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민적 여론을 만들자


지금 이 시기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 수구 냉전 세력들이 반전 반핵을 외치면서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아이러니를 보면서 똑 같이 맞서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정파적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어디까지나 민족의 입장에서 대중과 함께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낮은 수준에서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최대한 넓힐 요구안을 만들어 내고 광범위한 대중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요구안은 생각건대 ‘전쟁 반대’, ‘선 북미 대화 후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쟁 반대 평화적 해결’은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명분을 가지고 있다. 북미 대화도 국내외에서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미국의 민주당과 미국 언론 그리고 점차 일부 공화당 인사까지 부시 정권의 외교 실패를 비판하며 북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개혁 세력은 물론 여당 일각, 다소 개량적인 통일 연구자들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작심한 듯 말문을 열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 통일 진영이 이 요구를 전면에 걸고 나설 필요가 있다.

유능한 권투선수는 맞을 때도 눈을 뜨고 맞는다 했다. 냉철함이 중요하다. 자칫 감정을 앞세우거나 관념적 교조주의에 빠져서 섣부른 행동으로 사냥감을 찾고 있을 수구 언론에 빌미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름지기 호시호행(虎視虎行)할 일이다.(본디는 虎視牛行이란 말이다. 호랑이처럼 날카롭고 냉철하게 보고 소처럼 느리지만 신중하게 행동함이란 뜻이다. 여기서 따서 호시호행이라 만들어 보았다.) 호랑이처럼 이 국면을 날카롭고 냉철하게 보고, 일단 판단이 서면 호랑이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다가가 아무리 작은 먹이라도 최선을 다해 쫓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