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통합시다] “배제·억압의 권위주의 문화가 불통사회 만들어” - 경향신문 2009.7.02

경향신문은 지난 6월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회의실에서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의 사회로 소통 자문위원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3인 좌담회를 개최했다. 3인은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상을 진단하고, 소통을 위해 한국사회가 해야 할 일을 논의했다.



자문위원 3인 좌담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소통의 전제조건은 변화하겠다는 마음 가진 자 먼저 변해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진보도 이념을 떠나 대중과 공감하면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 이사장“집권당이 할 일은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견제”

사회(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시민,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진영까지 너나 없이 소통을 얘기하고 있다. 소통이 왜 문제인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하 박원순)=최근 ‘서울광장’을 둘러싼 논란은 현 정부의 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광장에서 정치적 행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정치적 표현이야말로 모든 것이 살아있게 만든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자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정권 초기니까 공안통치가 통하는 것 같지만 이대로 간다면 정국을 수습하거나 정부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 정부의 실패는 예정돼 있다.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이하 신영복)=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출범 초기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현 정부가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니 불통이 되는 것 같다. 경제문제는 정치적 목적을 띠어서는 안된다. 서민생활이 악화되고 사회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통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아닌 민주적 자산이고 가치다.

윤여준 한국지방발전 연구원 이사장(이하 윤여준)=이명박 정부를 ‘3통정권’이라고 빗대는 말이 있다. 국민은 ‘소통’을 원하는데 ‘불통’이 돼 ‘울화통’이 터진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원리가 소통인데 대통령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민주화 20년 동안 국민의 참여의지와 의식이 높아졌다. 국민은 소통을 원하는데 대통령이 권위주의시대 스타일로 가니까 맞지 않는 것이다.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만 봐도 그렇다. 기업가(CEO)형 대통령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 기업은 이윤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최고가치다. 소통이 필요없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시민 성숙으로 발전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정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사회=한국사회의 소통부재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말인가.

신영복=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정치철학이나 운영방식을 보면 과거 회귀적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시의 일방주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꾀하고 있다. 미국사회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집단이 각기 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가의 권위주의적 지도성도 해체됐다. 한국이 변화된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다시 과거의 강한 정부, 지도적인 정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박원순=국가 권력의 중립성이 중요하다. 경찰, 검찰 등이 특정계층, 특정정파에 기울어지면 민주시민과의 신뢰는 깨진다. 모든 정책이 백약무효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노동보다는 자본, 진보보다는 보수, 야당보다는 여당, 시민사회보다는 관변단체에 권력의 무게중심이 가 있다. 심지어 국가권력은 모든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있다. 촛불시위 참여단체는 물론이고 아예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까지 박멸하려고 한다. 전 세계가 인권, 빈곤퇴치, 무기감축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현 정부는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사찰에 나서도록 지휘하는 총체적인 사령부 같은 게 있다. 1970~80년대로 회귀하고 있지만 이젠 과거처럼 통할 수 없다. 독재정권 시기에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받았던 검찰도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검찰 책임자와 그 위의 대통령 책임은 두고두고 묻게 될 것이다.

윤여준=대통령은 경제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경제위기가 닥쳤다고 하지만 경제가 국정의 전부는 아니다. 경제만 살리면 국민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국민 신뢰가 있어야 경제도, 국가경쟁력도 회복되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불신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나.


사회=그렇다면 소통이란 무엇이라고 보나. 왜 필요한가.

신영복=소통은 ‘인체의 혈액’이며 사회언어다. 소통이 안된다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정보 네트워크가 충분한 만큼 소통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통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차원이 아닌, 나 자신과 상대가 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소통 당사자간 신뢰도 중요하다. 신뢰가 없으면 자신의 입장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열린 생각으로 진정성을 갖고 신뢰해야 소통이 가능하다.

박원순=소통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소통은 어떤 결론이나 진실, 진리를 찾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책상에서 진리를 찾는 것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해야 훨씬 좋은 결론, 바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소통은 또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한다. 참여와 합의라는 소통과정을 거친 결론은 힘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소통 기구나 채널을 무시하면 그 어떤 진리나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

윤여준=소통은 공동체 구성의 필수조건이다. 민주주의국가 성립의 토대이며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다. 소통장애 원인은 현대사의 이데올로기와 대결구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좌·우익 대결, 6·25전쟁, 분단,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보듯 서로 다름이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5·16 군사정권 이후에는 상명하복 군사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었다. 소통하기보다 배제하고, 억압하려는 질서가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다. 갈등 때문에 소통이 안되고,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회=소통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그밖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국 정치·사회 구조는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보는가.

신영복=우리 사회에는 권위주의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다. 국회 구성을 보면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보수 독점체제의 정당구조다. 소통이 억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를 정권 재창출로 인식하는 것이 소통을 가로막는 이유다. 현 정권을 안정시켜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정치풍토가 문제다. 정권을 잡으면 모든 공직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는 사회가 갖고 있는 잠재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소통은 그 사회 잠재역량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재다. 민본의식도 없이 정권을 내놓지 않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정치문화가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윤여준=공직자의 직업 윤리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다. 왕조시대에는 임금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 신하들이 3족을 멸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신하들이 없다.

박원순=무엇이든 최고점에 집중되는, 그래야 안심하는 권위주의가 문제다. 기업만 해도 CEO에게 모든 것을 묻고 답한다.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올라가면서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사장부터 바뀐다. 사장 추천위원회도 소용없다.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 없도록 즉각 공표하거나 반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또 국회의원은 스스로가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마치 정당의 부속물인 것처럼 행동대원으로 활동한다.


사회=집권당은 대통령,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역시 소통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가

윤여준=과거에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했기 때문에 대통령만 따라가면 모든 기득권이 보장됐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당과 청와대가 분리됐다. 문제는 집권당에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어떤 정책은 합의하지만 어떤 정책은 원칙을 벗어나면 견제하겠다는 기준이 필요하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 만큼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에서 집권당의 역할이다. 그런 역할을 못하면 국민 신뢰를 잃는다.

박원순=집권당이 청와대를 도우려면 견제해야 한다. 청와대가 청와대를 비판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해야 그 정권이 성공한다. 여당이라고 야당과 다를 바가 없어야 하는데 집권당은 지금까지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에 대해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다. 정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진정한 협력인데 정부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민주주의는 다수지배의 원칙도 있지만 소수자에 대한 존중도 있다. 한나라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소수자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억압해서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신영복=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목표가 같지만 방법과 경로에 차이가 있을 때 다수결의 원칙이 관철된다. 하지만 목표가 충돌할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이지 않다. 오랫동안 소외계층이었던 소수자 의견을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한다면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심받게 된다. 정당은 어느 정도 계급적 기반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러가지 정책구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 나라를 경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계급적 입장을 가지면 안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오기 때문이다. 여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은 50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역사의 순리방향과 역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야말로 소통과 동떨어져 있다.


사회=소통이 안되는 것은 마주하는 세력간 힘의 균형이 깨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진보와 보수세력은 소통하고 있다고 보는가.

신영복=극단은 목소리가 크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신뢰하지 않고 서로 당면한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있다. 소통하려면 양보하고 변화하겠다는 자기결의가 필요하다. 다만 진보와 보수를 똑같은 평행선이 아닌 소수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봐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내쫓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보수 기득권 구조가 온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은 거칠기도 하고 단기적인 목적이 없지도 않다. 또 자신들의 요구를 많은 시민의 동의절차 없이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해야 한다. 한국의 오래된 정치사회 구조를 봐도,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봐도 진보와 보수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결과적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윤여준=무게 중심이 약한 쪽으로 가야 균형이고 정의라는 말에 동감한다. 보수든 진보든 국민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윤택한 삶을 주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모두 이념적 구속성이 강한데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통의 전제다.

박원순=어느 사회에나 보수와 진보의 극단이 있지만 우리는 양극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 시민사회도 보수와 진보로 양분돼 있다. 이념을 떠나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국정 운영시스템이 무너져 적대적 관계로 보고 있다. 진보와 보수 모두 현장에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부족하다.


사회=지식인이 불통과 분열에 일조한다는 시각이 있다. 소통을 위한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윤여준=지식인의 1차적 역할은 문제제기, 이슈화에 있다. 그 다음 지식인은 토론과정을 거쳐 여과를 해줘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와 정당은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정책화해야 한다. 그런데 번번이 잘 안된다. 지식인 사회 역시 이념적 갈등과 파벌 때문에 여과를 못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대로 못 내놓고 있다.

박원순=지식인의 책임이 무겁다. 지식인은 자기가 소속된 조직이나 계층을 넘어 모든 사안을 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거대한 담론과 구체적 대안을 만드는 지식인의 역할 분담은 필요하다. 그런데 대안을 만드는 쪽이 취약하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큰 방향 속에 현장의 대중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더 깊이 있고 성찰하는 현장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식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신영복=지식인은 실천적인 비판성을 가져야 한다. 지식인은 당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계급을 지지하게 된다. 그렇지만 지식인은 자신을 권력화해서는 안된다. 특히 언론은 더 그래야 한다. 어떤 사안이건 길고 넓은 역사적 안목에서 봐야 한다. 적대적이어서도 안되고 단일한 이해관계에 매몰돼서도 안된다.


사회=소통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박원순=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풀뿌리 시민단체에 있다. 또 행정의 요체는 참여와 소통이다. 시민단체가 들꽃처럼 살아 있어야 행정이 원활해지는데 다 없어졌다. 예전에는 시민단체가 원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슨 무슨 위원회라며 들어오라고 했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현장에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게 모자란다. 지금 정부가 성공해야 다음 정부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해 당선될 것이 아닌가. 불행의 악순환이 계속될까 걱정이다.

신영복=시민사회의 역량이 더욱 크고 성숙해지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다. 양보와 변화에 대한 자기결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통이 대단히 어렵다. 그럼 어느 쪽이 먼저 전향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가.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먼저 열어야 한다. NGO에 대한 다소 편향적일 정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수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약한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소통이든, 민주주의든, 사회발전이든 합리적 사고를 가진 중간층이 두꺼워져야 한다. 극단끼리 소통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윤여준=사회를 구성하는 집단간 불균형이 소통부재의 원인은 아니다. 적대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닌가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특정세력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취지와 동기가 좋다고 해도 대통령이 특정세력을 적대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성숙이 아닌 시민 성숙으로 이뤄진다. 대화를 하려면 힘있는 사람이 통로와 언로를 열어 토론기회를 줘야 한다.

<정리 정유미기자 >